갑과 을은 임신에 관한 사항(협력/업무 등 사항) 에 관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, 상호 합의하에 다음의 조항을 준수하기로 하며 ,본 계약을 체결하고 협력 과정에서 엄격히 비밀유지 의무를 이행할 것을 서약한다 :

제1조 협력 내용

협력 선언: 갑과 을은 다음 약정을 공동으로 준수한다

협력 방식: 갑은 을의 일정에 따라 수태 계획을 조정하며, 을은 정확한 일정 계획을 제공하고 갑과 협력하여 인공수정을 진행한다

비용 부담 : 갑은 본 협력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, 여기에는 을이 선납한 모든 금액과 식사·교통·티켓·검진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다 . 계획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금액을 제한하지 않는다

을의 의무 : 을은 협력을 확정한 후 정해진 일정에 따라 계획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,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지연이 발생한 경우,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을이 단독으로 부담한다.

지급 조건 : 계약 체결 완료 후, 갑은 변호사의 에스크로 계좌에 총액의 20%인 1억 원을 선납해야 합니다. 나머지 80%(4억 원)는 임신이 완료된 후 지급합니다. 임신 완료 여부는 양측이 공동으로 지정한 병원의

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.

금액 관련 설명 : 실제 만남 전에 로펌은 1억 원을 을에게 지급해야 하며, 이 과정에서 현지 세금은 부담하지 않습니다. 실제 회의에서 첫 번째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법률 사무소는 본 계약에 따라 두번

째 당사자가 이미 지불한 모든 선금과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A당사자와 협력할 것입니다.

일정 확정 :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실제 대면 일시와 장소를 확정하여야 하며 , 개인적인 사유로 지연·취소·불이행할 수 없다 . 위반 시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책임 및 손해배상을 부담한다 .

제2조 협력 세부 사항

비밀정보의 정의

비밀정보에는 협력 자금 , 프로젝트 계획 , 일정 , 법적 의무 면책 , 신원 정보 관리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교환되는 모든 정보가 포함된다

1.1 양 당사자는 비밀정보를 엄격히 비밀로 유지하며 ,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

1.2 계약 이행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, 계약 범위를 벗어나 비밀정보를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

1.3 비밀유지 기간 동안 허가 없이 전체 과정이나 결과를 제3자에게 어떠한 형태로도 공개할 수 없다

법적 의무 면책

2.1 갑은 협력 기간 및 협력 종료 후에도 을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

2.2 갑은 협력 과정에서 및 종료 이후에도 을이 태아 또는 출생한 영유아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부양의무나 친자 관계를 가지지 않음을 인정한다

2.3 갑은 협력 기간 중 모든 수태 행위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며 , 정상적인 수태 기간 종료 후 이를 이유로 강요나 요구를 제기하지 않으며 일체의 법적 제한을 포기한다

3. 을의 의무 및 서약

3.1 을은 협력 기간 및 종료 후에도 갑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

3.2 을은 태아 또는 출생한 영유아에 대한 혈연상의 권리나 법적 권리를 일체 포기하며 , 출생 후 인지 , 재산 분할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

3.3 을은 협력 기간 중 모든 수태 행위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, 어떠한 협박·유인·강압도 받지 않았음을 확인한다

제3조 위약 책임

계약 체결 전 , 양 당사자는 협력 조건을 명확히 인지하여야 하며 각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

갑의 위약 : 갑이 계약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기타 조항을 위반할 경우 , 위약 책임을 부담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

을의 위약 : 을이 계약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약정과 다르게 이행할 경우 , 위약 책임을 부담하고 손해를 배상한다

제4조 계약 기간

본 계약은 양 당사자의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,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

계약 기간 만료 후 , 서면 합의 시 연장할 수 있다

본 계약은 신원 인증 , 협력 과정에서의 개인정보·상업자료 및 기타 민감 정보의 안전을 보호하고 , 정보 유출·남용 또는 제3자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체결된다

제5조 비밀정보의 범위

본 계약에서 “ 비밀정보 ”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

당사자의 신원 증명 서류 , 신분증 , 여권 , 서명 샘플 및 관련 증빙자료

당사자 간에 체결된 협력 계약서 , 부속 문서 , 각서 및 통신 기록

협력 관련 재무 정보 , 프로젝트 자료 , 협상 내용 , 이메일 , 채팅 기록 등

협력으로 인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 정보 , 상업 정보 , 법률 관련 자료

서면으로 비밀로 지정된 모든 정보

제6조 기타 사항

1. 쌍방의 권익 및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, 계약 체결 전에 갑은 로펌의 감독 계좌에 선급금 1억 원을 납부해야 하며, 동시에 을은 로펌의 감독 계좌에 계약 보증금 2,000,000원을 납부해야 한다

2. 을이 이행 전 또는 이행 기간 중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위반한 경우,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는다

3. 갑이 이행 전 또는 이행 기간 중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위반한 경우, 이미 지급한 금액은 반환되지 않으며, 본 건 보상금으로서 직접 을에게 지급된다

4.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쌍방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

양 당사자는 모든 비밀정보를 엄격히 관리하며 , 제3자에게 어떠한 형태로도 공개·이전·복제·배포할 수 없다

양 당사자는 비밀정보를 본 계약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

서면 허가 없이 어떠한 공개석상 , 언론 , SNS 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본 계약 관련 내용을 언급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

법원·행정기관 등 법적 요구로 인해 공개가 필요한 경우 , 공개 당사자는 사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,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공개한다

예외 사항

(1) 협력 결과나 정보가 이미 공개된 경우

(2) 법률상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

(3) 정보 제공자의 서면 허가가 있는 경우

제8조 위약 책임

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의 정보 유출 , 명예 훼손 또는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,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

양 당사자는 비밀누설이 발생한 경우 , 위반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위약금 ₩1,000,000을 지급하며 , 손해가 이를 초과할 경우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

정보 유출로 제3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경우 , 위반 당사자가 단독으로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

부속 조항

본 계약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2부로 작성되며 ,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

양 당사자의 서명으로 본 계약의 모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함을 확인한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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